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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시동...‘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직접 민주주의 방식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 고려 도민 120명 회원 위촉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특히 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를 소개했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천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다행히도 지금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기후정책을 포함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을 새 정부가 많이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데 있어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제 아무리 세상을 바꿀 묘책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서 기후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집단지성에서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의 키는 결국 우리 시민과 국민 생활 속에 체화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조용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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