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0일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며 “봉욱 민정수석은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이진수 차관을 향해서도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은 옳았나.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인가”라며 “법무부 인사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다.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삭풍에도 천막 농성해가며 요구한 사항”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