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도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경제계가 바라는 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