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예산에 묶이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도 겪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함께 공동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자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부가 설계를 잘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힘이 정책 의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아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적인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확확 달라지는 사례를 보며 놀랐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기금화를 통한 안정화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추경이 추진되는 만큼, 예결위가 구성되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찾는 고객층이 많지만, 발행하고 싶어도 재정 문제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있었다”며,“기금제도를 접목해본다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모기금을 운용하고, 지자체는 자계정을 별도로 두어 모기금과 유동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 이사는 “각 지자체가 위탁한 기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구매 대금을 중앙으로 보내 중앙에서 이를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도입에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 광주, 대전, 경북 등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을 비롯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