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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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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6년 예산안..도민 신뢰 지키는 책임 다하겠다”

-취약계층 복지 감액·대규모 명시이월 문제 집중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약 1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원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7천억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약 2천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나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천755억원, 이 중 10억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천430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집행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통째로 이월되는 경우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 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이월·불용을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에서는 의정 지원 체계 전반,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78명의 정책지원관이 156명의 도의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 배차와 근무여건, 직무교육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인 이동에도 대형·승합차를 사용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승용차 중심 배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회기와 겹치지 않는 시기의 직무교육·워크숍을 확대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도민 삶에 대한 약속”이라며 “예결특위가 도민 눈높이에 맞춰 예산 구조와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의정 지원 체계도 정비해 신뢰받는 예산 심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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