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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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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추경, 넉넉한 직접지원 필요...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돼야”

신장식 “태안 화력 故 김충현, 방호 덮개 있었다면 오늘 아침 출근했을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바닥까지 말라버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자보전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를 언급하며 “바닥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넉넉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재부는 국회의 강력한 증액 요구에도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규모로 제한했다”면서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제22대 국회가 열리며 여야 간 협상을 거처 합의된 내용이다. 당연히,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면서 “상임위 배분은 오직 정당 간 협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조직이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75년생 김충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차 하청 한전KPS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15년 동안 12번이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김충현은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지금 김충현은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28분, 기계에 끼어 사망했기 때문”이라며 “있어야 할 자리에 방호 덮개가 있었다면 그는 오늘 아침 출근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7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김용균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김용균 특조위는 안전 권고사항을 내놓았다”면서 “권고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2023년에도 2,000명 넘는 김용균이, 김충현이 추락, 끼임, 부딪힘, 질병으로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지켜달라.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내몰린 8,000여 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을 지켜달라”면서 “노·사·정이 마주 앉는 자리부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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