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근거 기반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2022년 복지재단 연구용역에서도 가계 수지 개선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됐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지원 규모가 약 1천300억원, 지원 인원이 약 11만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지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토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매년 약 3,000건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조례에 따른 정기검사는 유지하되, 현재 검사량이 적정한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효과와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근거 위에서 편성돼야 한다”며 “두 사업 모두 최신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