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는 정부가 기후문제 및 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대로 맡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기구인 기후에너지부에 맡긴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23∼28일 167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현재와 같이 산업부가 맡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독립 부처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중은 각각 54.5%, 18.6%, 26.9%였다. 이중 72%는 경영환경 급변으로 위기가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AI 등 기술의 초고속 발전(50%) △탄소중립규제(41.7%) △환경·안전규제(36.7%) △중국의 위협(35%) △미국의 자국우선주의(34.2%) △노동규제(31.7%) 등을 꼽았다.
권향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진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기존 부처로 두기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으로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