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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전현희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최고의 석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정권은 인수위 없이 즉각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2개월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민주당을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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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