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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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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면지적도를 입체로”

중원구 성남동·갈현동 시범지구 지적재조사.. 8천800만원 투입

성남시는 올해 국비 8천800만원을 투입해 중원구 성남동과 갈현동 2개 시범지구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토지경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측량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지적도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각종 문제점이 양산됐다.

시는 전체 사업 대상지 97,881필지(141,675천㎡) 가운데 우선 사업 대상지로 중원구 성남동 모란지구 390필지(77천㎡), 갈현동 아랫말지구 390필지(121천㎡)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렸다.

오는 8월 8일(성남동 모란지구)과 12일(갈현동 아랫말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돌입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며, 단계적으로 성남시 전역 지적도가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입체지적이 완성되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게 될 전망이다.

편집부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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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