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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재정 적자 17조9000억원…국가채무 '사상 최대'

 

올 1~2월 기준, 국가 재정 수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국가채무는 여전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로 소득세(2조7000억원)와 법인세(7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9조2000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전년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총지출이 11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예산 지출이 5조9000억원, 기금 지출이 4조6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1월 설 연휴의 길이와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록했던 1175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 외국인의 순투자액은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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