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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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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권영세, 美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범국가적 대응체계 즉시 가동해야”

“정책적 마중물 조속히 투입해야”
‘22대 대통령 선거’ 경선 규칙 확정 발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 관세는 유지돼 협상이 중요해졌다.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함께 뛰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선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언급하면서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파트너를 우선시하고는 있다 입장을 내놨다”고 잔했다..

 

이어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외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 대응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에 힘을 보태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마중물도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 뿐만 아니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 국면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로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가 급한 마당인데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민주당을 보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한숨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선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고함 치더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자 잽싸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22대 대통령 선거 경선 규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1차 대선 경선을 100% 국민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차지한 후보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2차 경선부터는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후보자 접수를 실시한다. 또 이번 대선 경선 후보자는 선출직 당직자 1년 6개월 전 사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전 당 대표를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해 4인을 선출한다. 이는 직전 20대 대선 1차 예비경선 규칙(국민여론조사 80%-당원투표 20%)과 비교해 민심 반영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19대 대선 1차 예비경선에서는 당원투표 비중이 70%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뒤 이후 3개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한다. 오는 21~22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2일 오후 늦게 2차 예비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한다.

 

이후 2차 경선은 4인이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당원 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하지만 19, 20대 대선 경선 때와는 달리 결선투표제를 도입, 1위 득표자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자가 최종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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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