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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崔, 경호처 직무배제·해임 등 조치 취해야”

박찬대 “경호처의 불법행위 즉각 진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제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던데,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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