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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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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헌법재판관 동의안 표결 불참...권성동 '탄핵심판 무효화' 작전

“국회가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추천, 마치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만큼,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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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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