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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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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임시회에서 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 통과

성남시가 그동안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지난 7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은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증복 지급 금지조항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부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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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