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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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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평군,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 길” 활짝 열려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한강수계 의무제 본격 시행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5월 30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의무제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승인된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폐지되며,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양평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 7년 7개월간으로 군 전 지역을 12개 소유역으로 나뉜다. 흑천A와 흑천A1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며, 한강E, 한강E1, 한강E2, 한강F1, 한강F2, 한강F4, 한강F5, 한강F8, 섬강B, 홍천A 등은 할당부하량만 관리하게 된다.

목표수질은 흑천A와 흑천A1 소유역에서 2010년 0.8㎎/ℓ를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하며, 할당부하량은 12개 소유역에서 BOD 9,577.70㎏/일, T-P 511.375㎏/일을 2020년까지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삭감계획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37,280㎥/일, 하수관거 신설 56.739㎞, 배수설비 정비 704개소, 양평하수처리장 등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규모별로 400㎡~800㎡이하 소규모사업을 통해 특별대책지역1권역인 양평읍과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에 5,400여명, 400㎡~800㎡초과 대규모사업을 통한 군 전역에 43,000여명 등 총 6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며, 오수처리시설 15톤/일 기준 1,000㎡의 사무실 2,900여개가 입지할 수 있을 용량으로 산정됐다.

군 관계자는 “금번에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20년 인구는 163,300명, 하수처리용량은 84,772㎥/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완화와 대규모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접수되는 인허가 서류에 대해 완화된 고시를 적용 협의하는 한편, 승인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편집부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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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