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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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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내 삶을 바꾸는 큰 길 만드는 것”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 모색

 

국회방송(NATV)은 오는 28일(목)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 방송에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를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헌정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첫 방송됐다. 12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37년간 이어진 개헌 논의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현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한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의 급속한 발전 등 지금 사회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의 불균형 문제들을 헌법에 명시해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발전, 기후위기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기본권 중에서 생명권, 안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 관심이 모일 때 의석수와 관계없이 개헌은 이루어진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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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