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