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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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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도국 대상 기후대응 역량 강화 통합교육 제안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공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 운영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추진계획을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과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해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처음으로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가 대표적인 투명성 이행 수단이다.

 

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여를 투명하게 살펴보며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히고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수립에 관한 자문까지 내용의 확장을 모색한다.

 

기후적응 측면에서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설계 단계를 넘어 이를 실행하고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 국내 초청 및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확장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성 역량배양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대상자를 위한 심화 과정을 개발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과학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왔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기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성에 기반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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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