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면서 “누군가가 부정거래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부당 거래를 통해 내부 이익에 빨대 꽂아서 자기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부당 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은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을 한다”며 “여기서 이사의 충실 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또 당내에서 법령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한 뒤 특검 수사 생중계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