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방첩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장군급부터 영관급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됐으며,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이 방첩사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진급과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이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군이 의회를 통제하려 한 것으로, 명백한 헌정질서 침해이자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다시 육사 중심의 사조직으로 퇴행했고, 모든 것이 뒤틀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12·3 내란까지 모두 연루된 ‘쿠데타 3관왕’의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첩사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과제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작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추가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된 형태로 언론, 국회, 군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 이OO 대령, 송OO 중령, 우OO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면서, “무인기 작전 발생 닷새 뒤인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역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