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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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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지도부,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대회 참석

與, 참사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vs 野,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들이 어제(26일) 추모 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추모 대회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면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구제심의위와 추모위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참사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일깨워줬다”며 “참사를 둘러싼 책임 있는 이들이 하나둘씩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항상 아픔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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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