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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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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전력연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고용 불안·지역 경제 위축”

새로운 LNG 발전소·복합화력발전 건설에 최소 5~6년 걸려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 위해 중단돼야 할 에너지원...지원책 마련 필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1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을 명시한데서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3사 노조위원장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새로운 LNG 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이 건설된다지만 최소 5~6년의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돼야 할 에너지원이기에 더 늦지 않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뤄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주영·허종식·장철민·박해철·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조합 서부발전 조인호, 동서발전 당진지부 이갑희, 중부발전 신동주, 한전KPS 김종일, 박종섭 한전KDN 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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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