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하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전체 인증면적 6만9,412ha(2023년)중 절반도 안되는 3만2,602ha(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만46ha 중 2만8,202ha(28%)가 직불금을 수령받았으며 2023년에는 직불금을 수령받은 면적이 47%에 불과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유기농업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70.9%로 2014년 39.5%에 비해 2배 가까이 개선된 반면 무농약직불금 수령면적은 2014년 31.7%에서 2023년 18.3%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기준 6만9,412ha로 2014년 8만3,367ha 대비 16.7%나 줄어들었고 인증 농가수도 2014년 6만8,389호에서 2023년 4만9,520호로 27.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2023년 기준 2,874ha로 2019년 6,042ha 대비 49.3% 감소했으며 인증 농가수도 2019년 3,346호에서 2023년 1,540호로 55.2% 감소했다.

친환경 농업은 크게 무농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구분되는데, 무농약농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농약 및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면적 기준 상향 등은 환영하지만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