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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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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안사항 처리

- 2개 상임위 정상 가동됐지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여전이 불참
- 도시환경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는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 '파행' 이어져
- 오는 6일 폐회 앞두고 있지만 해당 2개 상임위는 여전이 '오리무중'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수원시의회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및 ,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도 오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위원회는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를 면하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더 많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여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않아 해당 운영위가 멈춰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조례안 개정 등 5건의 현안사항또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특히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위탁업무가 오는 11월30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가 이에따른 '공공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야만 가족여성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는 오는 6일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심사숙고'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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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