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cell, 태양 전지판의 최소 단위)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올려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74.2%로 국산 비중은 25.1%에 그쳤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범람하면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10개 중 7개가 중국산인 셈이다.
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까지 2배가량 줄었다. 대신 중국산 셀 비중은 같은 기간 33.5%에서 70%를 넘어서며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산 태양광 셀이 범람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산 등 외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정이 이런데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 모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산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 한중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23.9GW인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2038년 74.8GW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될 앞으로가 문제다.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장악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면서 공급망 강화를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망 강화의 핵심은 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