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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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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가능성 높다”

 

최근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피플에 출연한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병 특검 등 특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미래 권력을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당연히 차별화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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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지출 3.6조 줄이고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19%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동결된다. 그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두고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동결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인상 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20%)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결국 보장성이 약화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잇싸랐다. 특히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의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을 내놨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천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