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증측, 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 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교수들이 휴진을 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선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교수, 전공의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화견에 함께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꾸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회동한 점을 언급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는 (대학들도) 공감했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새로운 내용들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환전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진료현장을 지키고 의료,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야 국민이 찬성하는 교육, 입시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전공의 보호 대책뿐 아니라 의료, 교육, 입시를 망라한 개혁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이공계 공동화로 이어져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을 무력화는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증가, 의대 내 또 다른 양극화 및 서열화 촉진, 지역대학 소멸 등 심각한 교육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