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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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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기대 의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필요”

-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부동산 PF 문제는 신용 문제,
부실 사업장 가려내야”
- 양기대, "정부는 총선용 경제정책 남발 말고, 국가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 펼쳐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태영건설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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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