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를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의 물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재활용 산업 동향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지 등을  논의했다.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 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중을 30%로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수출 중심 제조국인 한국이 혹여나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30%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최종제품(PET병 등)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재생원료 생산자와 물질 재활용을 통해 제품 생산자는 시장의 저조한 관심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3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협약 합의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눈에 띄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보를 모두 담은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1본부장,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과 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