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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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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특허청, 내달 1일부터 1년간...특허심사기간 1년이상 단축 전망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다.

 

특허청은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처리기간은 15.9개월 이었다.

 

또한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이 삭제된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안보 자산"이라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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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