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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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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빙·배달 로봇,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 확정되나…특허청 국제회의 참가

특허청은 오는 23일~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우리나라는 27개의 의제를 사전 제출했다.

 

특허청은 의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K-뷰티 진화로 1:1 맞춤형 뷰티를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했다.

 

또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했고, 국제 분류 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제도 같이 제안했다.

 

회의 결과로 차기 개정판인 제15판이 결정되며, 발효 시기는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준 미정립 물품 명칭 추가 제안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서를 고려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카르노 국제분류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와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로 구성돼 있다.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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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