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부터 ‘전기화물차 보조금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누적 기준 10만 7,557대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조금 국비 지원 금액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다. 확장되는 지원 규모에 비해 관련 사업의 명목인 경유화물차 폐차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이듬해 지원 예산 기준)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9년 1,000대, 2020년 7,500대, 2021년 2만 5,000대, 2022년 4만 1,000대, 2023년 5만 대로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지원 단가는 1,800만 원(2019~2020년 연속), 1,6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물량 대수 확장으로 실제 보조금 지원에 투입된 국비 총액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온 것으로 집계(2021년: 2만 5,000대×1,600만 원=4,000억 원 / 2022년: 4만 1,000대×1,400만 원=5,740억 원 / 2023년: 5만 대×1,200만 원=6,000억 원)됐다.

지원 규모가 매년 늘어났지만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본래 목적인 경유화물차(디젤화물차) 폐차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유차 말소 비율’(경유차 보유자의 전기화물차 구매 건 대비 경유차 말소 건의 비율)은 2020년 13.8%, 2021년 22.7%, 2022년 24.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증가해온 지원액에 비해서는 경유차 폐차 효과가 미미한 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를 일종의 ‘세컨드 카’로 이용하거나, 심하게는 전기차를 중고 매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차테크(車·재테크)’를 시도하는 등 병폐 현상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지난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4,200만 원짜리 1톤 전기트럭을 보조금 약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구매한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식이다.

한편,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는 2011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19년부터는 전기화물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사업은 경유화물차 폐차 등 친(親)환경 기조로 도입됐으나, 확장하는 지원 규모에 비해 경유차 폐차 비율이 미미하고, ‘차(車)테크·세컨카’ 등의 보조금을 악용한 병폐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현행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지원 규모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축소 및 속도 조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