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원원 대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 횡령사고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 59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2018년 37명(56억 6,780만원)⇨2019년 27명(84억 5,870만원)⇨2020년 31명(20억 8,290만원)⇨2021년 20명(156억 4,860만원)⇨2022년 30명(826억 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 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올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①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보험 59명(29.2%), ③증권 15명(7.4%), ④저축은행 11명(5.5%), ⑤카드 4명(2.0%) 순이다.

2017년~2023년 7월 31일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표에 정리된 횡령 금액 규모로 보면 ①은행이 1,509억 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3%), ③증권 86억 9,600만원(4.8%), ④보험 47억 4,200만원(2.6%), ⑤카드 2억 6,600만원(0.2%)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2023.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건인데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이며, 횡령금액은 99.4%(은행 1,399억 2,930만원/전체 1,407억 5,830만원)에 달한다.

은행 중에서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 3,110만원에 달하였고,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횡령한 돈이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1,816억 59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 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 9,820만원/전체 1,509억 8,010만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관련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이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