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전쟁’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수사 인력 현황을 대폭 확대했지만 마약류 검사 결과는 되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단속을 통해 총 771건 , 624㎏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적발된 마약 건수 1,054건에 비해 27%, 중량은 1,272㎏에서 51%가량 줄어든 규모다. 또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73건으로 272㎏ 상당의 마약이 적발돼 작년보다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마약수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 2021년 35명이던 세관 마약수사 인력은 올 6월 기준, 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통관하는 화물 중 마약 등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해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 통관한 일반 수입화물 중 1.8%, 특송화물 중 1.3%, 우편화물 중 7.9%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늘렸으나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며 “무리한 표적검사와 인력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