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이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2017년 ~2023년 5월까지)을 보면,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취급액은 29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1,000건(1조8,000억원)이던 대출 건수는 2018년 1만5,000건(2조3,000억원) ⇨ 2019년 1만9,000건(3조3,000억원) ⇨ 2020년 2만4,000건(4조9,000억원) ⇨ 2021년 3만6,000건(8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9,000건(6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취급된 건수만 해도 1만4,000건 (3조2,000억원)에 달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만3,000건(35.6%/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만건(33.6%/ 9조6,000억원), ▲부산시 9,000건(6.0%/1조5,000억원), ▲인천시 8,000건(5.4%/1조3,000억원), ▲대구시 4,000건(2.9%/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4만건(26.9% / 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2만9,000건(19.5%/ 5조1,000억원), 우리은행 2만1,000건(14.1%/3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5월말 기준 대출 건수는 총 10만2,000건으로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7,000건(26.5%/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100건(0.0%/100억원 )으로 가장 적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돼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 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