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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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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獨총리, G7후 한국 DMZ 찾아 북한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 DMZ(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독일은 분단 국가로의 역사를 국복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숄츠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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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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