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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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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임금·휴가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최대 69시간‘이 부각되며 반발 여론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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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적발에도 환수 실적 저조…국민 혈세 낭비 지적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대거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 수급이 확인된 보조금 864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고작 12억 원에 불과했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적발된 부정 수급 보조금 총액은 864억 2천만 원에 달했지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환수된 금액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더욱이 적발 이후 아무런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환수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도 314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셈이어서,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부정 수급 실태를 바로잡겠다며 단속을 강화했지만, 환수는 뒷전으로 미뤄 실제 세금 낭비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 수급액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환수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카르텔 척결’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