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1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장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등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2차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