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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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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글로벌 지식: 미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의 경계가 낮아져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미국의 정식 국호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호 중 아메리카는 처음 신대륙으로 인식한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200만 명(2021년 7월)이며 인종 구성은 백인 73.3%, 흑인 12.6%, 아시아인 5.2%, 혼혈 3.1% 등이다. (USCB). 국토 면적은 9,833,517㎡이며,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등 51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776년의 독립선언과 1783년 영국의 독립승인을 거쳐 1787년에 미합중국헌법이 제정됐다. 2년 뒤에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연방제이며 의회는 이원제로 상원(Senate, 100개 의석, 임기 6년,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 435개 의석, 임기 2년, 2년마다 개선)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문화의 다양성이 강한 국가이지만 공통의 정부와 언어로 결합되어 있다. 또 세계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C.)에는 국회의사당(Capitol Building), 백악관(White House),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과 정부 관련 주요 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 구분은 기관별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미국인구조사국(USCB)은 4개 지역, 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S)은 12개 지역, 연방순회법원(Circuit Court)은 11개 순회구와 D.C. 순회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분석국, 에너지정보관리국 등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연방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각 주, 지자체에는 독자의 행정기관과 흡연, 주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미국연방법에는 공용어 규정은 없지만 많은 주가 영어를 공용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 인구가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영어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에는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등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기에 공식 국교(國敎)는 없다. 무수한 종교가 있으며 영적 신앙을 믿는 많은 단체도 존재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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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