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국내 주요 은행, 오늘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영업

노조, 가처분 신청 검토

 

오늘부터 은행 이용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간대로 정상화된다. 은행권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종료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BNK부산·경남·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 복구한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기존처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영업한다.

 

SBI·웰컴·페퍼·OK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을 해왔다.

 

재작년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안을 발표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노사간 교섭이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30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이를 거절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간 명시적 합의 없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사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도 개최한다.

 

금융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노조가 투쟁에 나설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노조의 영업 시간 정상화 반대를 두고 “사측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 시간을 정상화하는 걸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기초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