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AKAO)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출석했을 때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독점 논란이 일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원 중 50억원만 올해 초에 집행됐을뿐,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분석했다. 2022년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후 규제에서 벗어나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규제는 오히려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3000억원 상생기금 마련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500억을 언급했었다”며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 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설립해 50억 출연을 완료했고, 올해 추가로 30억 출연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상세 계획으로 △택시기사 의료비 안심지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모빌리티 종사자 의인 시상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지속가능한 재단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수요맞춤형 재단사업을 전개하고자 연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