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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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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

- 공유재산의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를 위해 ‘온라인 대부시스템 구축’,
-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와 절차 개선에 힘써
- 경기도 자산관리팀, 도 공유재산 규모가 커 각종 민원과 소송 많은 기피 업무임에도 큰 성과 이뤄내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 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공유재산(집단화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합병으로 약 17억 원의 재산가치 증대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 대비 약 7억 1천만 원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공유재산은 면적 기준 전국 3위의 거대한 규모만큼 민원과 소송이 많아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혀온 상황에서 올해 자산관리팀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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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