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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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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1기 신도시 배관 노후화 심각...지속 정비 요구

팔당댐 준설방안 논의 촉구,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 획일적 배분 지적

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에만 치중하고 기반시설인 상ㆍ하수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며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명 의원은 "3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 배관망 중 600㎜ 이하는 주철관으로 대부분 시공됐지만 수명이 20~30년임을 감안할 때 교체시기가 도래한 만큼 지금부터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수 비용과 누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를 포함해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아파트의 경우도 부식되기 쉬운 아연강관으로 상수도관을 시공해 배관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수자원본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획일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민.관협력 수질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의 경우 매년 7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1천만원씩 지원하다 2020년도에는 1개 지역에서 2개의 기관이 지원을 신청하자 해당 지역의 신청기관에 5백만원씩 나눠 일괄 배분했다”고 지적하며, 해당기관별 추진사업에 대한 범위와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괄배분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많은 민간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해도 이를 일괄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참여업체별 활동계획이나 실적을 비교해 적정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은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지난 8월 경안천이 범람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팔당댐의 준설방안에 관한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임 의원은 “10년 전인 2011년에도 최고수위가 6.41m까지 올라가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팔당댐의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당시에도 팔당호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경안천 하구 광동교 부근 하상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경안천의 유속을 낮춰 결과적으로 범람하게 되었다”며 “올해 경안천이 범람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준설을 논의하고 환경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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