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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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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여가부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6일) 오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주요 기능을 대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여성 불평등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현 여성가족부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전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현장에서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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