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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사특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23일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보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이정훈 회장이 맡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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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