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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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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크게 늘어

고정금리는 4배…비거치식은 2배 증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방식을 택한 대출 비중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4.2%로 2011년 말 3.1%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도 2011년 말 7.7%에서 지난해 말 13.9%로 두 배 가까이 됐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도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비거치식은 거치식(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과 달리 매월 꾸준히 갚아간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이다. 그동안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거치식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주택 가격 하락과 같은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2011년 6월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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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