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5억,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하여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내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하여, 20년 1%, 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1년 20.3%에서 22년 5.7%로, 광주의 경우 21년 18.5%에서 22년 13.6%로 오히려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 현대, 삼성, KB, 농협 등 5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22년 7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 43,441건 중 현대해상보험이 1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2,258건으로 가입건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1년 2,541건에서 22년 7월 기준 15,549건으로 511%나 폭등하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견인하였으나, 농협은 전국단위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과 21년 모두 5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의 경우 총 지급액 33.4억원, 지급건수 49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675만원 수준이었으며, 21년의 경우 총 지급액 20억원, 지급건수 360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559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수해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가입률 때문에 지급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만큼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20년 소상공인 풍수해 전체보험료 25.3억 대비 가입건수는 13,917건으로 평균보험료는 인당 18.2만원이었으나, 21년의 경우 전체보험료 47.4억원 대비 가입건수가 28,655건으로 평균보험료는 16.5만원으로 감소했다. 22년의 경우 7월까지 전체보험료는 40억, 가입건수는 32,365건으로 평균보험료는 12.5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