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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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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육수당 신청자 50% 넘어

어린이집 바우처 카드보다 현금 선호

만 0~5세 아동 전체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올해 보육비 지원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대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신청 사이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신청자 70만3천명 중 37만명(52.6%)이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나머지 32만7천명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받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 0~5세 아동 280만명 중 100만~110만명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던 차상위 계층 이하(소득 하위 15% 정도) 11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120만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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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