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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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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탈리아 아웃도어 ‘짝퉁 상표’

공식 수입업체로 속여 총판 모집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몬츄라(Montura)’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사 상표까지 신청해 짝퉁을 팔아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중국에서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생산한 가짜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등산용 점퍼와 바지, 티셔츠 등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 원 상당의 제품 6천점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5천점은 이미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게 팔렸고, 1천점은 압수됐다.

A씨는 2011년 11월 이탈리아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도메인을 등록해 이미 운영 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상표 출원)했다. A씨는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총판 6곳을 모집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각 총판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산악회 동호인에게 제품을 팔았다. 정품 가격이 60만원 이상인 등상 점퍼가 30만원에 판매됐지만 인터넷 판매로 유통 마진을 줄여 정품 가격의 절반 정도로 싸게 판다는 설명에 모두 속아 넘어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입 신고 가격이 6천원에 불과한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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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